대법관 조희대 법관은 누구이신가? 대법관 정년70세, 사법부 운영 철학과 성향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의 최근 동향과 주요 근황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 및 이로 인한 여권·국회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대법관 후보자 '독단·패싱 제청' 논란과 근황 가장 주목받는 최근 동향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건입니다. 관례를 깬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공석이거나 퇴임을 앞둔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 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관례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패싱 제청'을 단행하여 행정부 및 여권과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권과의 갈등 심화: 한겨레 보도 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을 오랫동안 미뤄오다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독단적 권한 행사이자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는 등 사법부와 입법부·행정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 조선비즈 기사 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서면 제청 경위 및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따져묻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요 약력 및 이력 출생 및 학력: 1957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법조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거치며 30년 넘게 현장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법관 및 대법원장: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