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할수 없는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족만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전문적인 의료및 간호행위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행위, 전문적인 의료 행위, 또는 수급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작업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대상은 오직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가족이나 다른 식구를 위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동거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수급자 외에 같이 사는 자녀, 배우자, 손자녀 등을 위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기를 설거지하는 행위

• 가족의 빨래 및 청소: 수급자가 사용하는 방과 화장실 외에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거실, 다른 가족의 방을 청소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옷을 세탁 및 다림질하는 행위

• 가족의 사적 심부름: 수급자의 약 수령이나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 동행 외에, 가족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심부름을 대행하는 행위

• 가족 행사 지원: 명절 음식 준비, 제사상 차리기, 가족 손님 접수 및 음식 대접 등

2.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 행위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치료 및 전문 간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수행해야 합니다.

• 주사 처치 및 침습적 행위: 피하·근육·정맥 주사 놓기, 인슐린 주사 투여, 혈당 측정(의료기관 지도 외 사적 측정), 침 맞히기, 부항 뜨기

• 관장 및 소뇨관 관리: 관장약 투여, 도뇨관(소변줄) 체위 변경 외의 삽입·교체·세척 행위

• 전문적인 욕창 및 상처 치료: 깊은 상처나 욕창에 대한 약물 처치, 드레싱 및 연고 도포 (단, 단순한 연고나 파스 부착은 복약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

• 석션(가래 흡인): 기도를 통해 가래를 뽑아내는 인공 흡인 행위

• 임의적인 약물 투여: 의사의 처방이 없는 영양제, 한약, 임의의 의약품을 강제로 투여하는 행위

3. 수급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노동 요양보호사의 가사 지원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항목으로 제한되며, 대청소나 농사일 같은 중노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청소 및 집안 가구 이동: 이삿짐 싸기, 대형 가구 및 가전제품 이동, 유리창 청소, 베란다 물청소, 장장 청소, 묵은 짐 정리

• 계절성 대량 작업: 김장김치 담그기, 장류(간장·된장) 담그기, 대량의 밑반찬 한꺼번에 만들기

• 주거 환경 수리 및 관리: 도배·장판 교체, 집 안팎의 집기 수리, 창문 창호 교체, 마당 잡초 제거, 밭일 및 농사 보조

• 반려동물 및 식물 관리: 수급자가 키우는 개·고양이의 목욕, 산책, 배변 치우기, 화분 물주기 및 분갈이

4. 사적 이익 도모 및 금전·법적 관리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개인 재산이나 금전, 법적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전 거래 및 대출: 수급자나 가족과의 금전 차용, 대출 보증, 현금 카드나 통장의 임의 관리

• 재산권 관리 및 법적 대리: 부동산 계약, 유언장 작성 지원, 수급자의 재산 분할이나 인감도장 사용 권한 행사

• 영리 행위 및 영업: 요양보호사 본인의 사적 물품(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수급자나 가족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

• 종교적·정치적 강요: 특정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관련 활동에 수급자를 동원하는 행위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도 안전하고 질 높은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 항목을 사전에 숙지하여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